강제추행경찰조사, 변호사선임없이는 선처어렵기에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 가해자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한 혐의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대체로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목격자 증언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전문변호사의 선임 없이는 설령 누명을 썼다고 할지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경찰조사에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과 같은 혐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목격자나 증거를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의 가장 첫 조사로, 검찰이나 재판부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심문조사를 토대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피해자 진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추후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 무형의 강제력이 행사되었다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추행을 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개인이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무고함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형량 감형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조사에 함께 변호인이 동행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을 해 드리고 강압적인 수사관의 조사에 의뢰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경찰조사가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하셔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를 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실형선고도 높을 뿐 아니라 성범죄여서, 벌금형이상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시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