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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깡통전세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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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깡통전세 해결하기! 

김학재 변호사



깡통전세?

요즘 전세금이 집값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서,

전세보증금 대출이 제대로 안되서

전세 계약을 해제하는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인이 막무가내로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을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집값 하락 국면에서 역전세 현상이

확산하면,

​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

집이 경매 매물로 올라가는 등

전세 사고가 늘어난다.

​

조선일보 기사


​

이른바 깡통전세로서 전세금이 집값보다

너무 높게 정해져

전세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또한, 부동산중개인이나 집주인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아니면

신혼부부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중에 변명하지만,

​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

올해 1~5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고 금액만 2724억 원이다.

​

조선일보 기사



임차인 입장에서는 행여나 나중에

전재산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

한편, 전세계약 체결 전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세입자 김모씨는 집주인에게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전세를 연장하거나,

차라리 집을 매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

김씨는 보증금 2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2년 사이 2억 2000만원이던

집값이 1억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

조선일보 기사


이러한 반환보증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손해가 되기도 하지요.

​

무엇보다! 전세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대출가능 여부를

여러 은행을 통해서 임차인 스스로 알아보고,

​

다행히 김씨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서

지난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전세계약 때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도

가입할 수 없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조선일보 기사


집값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부동산중개업소 이외에

다른 중개업소들에게도 문의하여,

정확한 집값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HUG 관계자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과 주택에 포함된

선순위 채권의 합보다 비싼 경우에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며

​

“전세가가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역전세인 매물은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

조선일보 기사


법이 경제상황을 못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깡통전세 방지법 입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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