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로 환자 피부 손상된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과 의사로서 박피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부에 손상을 입은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시술 과정상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그 시술을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즉 고소인이 입은 상해와 의뢰인의 시술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관련자료 및 판례 검토 끝에, 의뢰인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상황과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었으므로 진료방법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분쟁조정중재원의 각종 결정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조기 치료가 좋은지 관찰 후 흉터 생성 후 치료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2020 의감 713) 등 각종 의료분쟁조정례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료행위가 과실로 볼 수 없는 점을 관할 검찰청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검찰청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고소인이 입은 상해와 의뢰인의 진료행위간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서 벗어나, 다시 의료인으로서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