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묵시적 동의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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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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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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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B씨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두었으므로, B씨의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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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건을 경찰은 송치하고 검찰은 구공판하여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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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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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복사가 제한된 촬영물 CD를 열람하며 촬영물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

  ⑥ 공소사실 및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및 증거에 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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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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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B씨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한 뒤,

  ⑨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A씨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고,

  ⑩ 이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씨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B씨가 촬영을 동의 또는 묵인했거나 A씨가 'B씨가 촬영에 동의하거나 촬영을 묵인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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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형사재판은 무죄율이 약 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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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만약 억울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