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노상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 체포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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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그룹에 자신의 범행 사실과 현행범 체포되는 사진이 업로드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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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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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B씨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여 마침내 B씨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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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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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특정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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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그룹에 자신의 범행 사실과 현행범 체포되는 사진이 업로드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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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