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후견인제도는 치매환자처럼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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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 등을 돕게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감독인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감독·관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돕고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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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후견인은 살아있는데 만일 성년후견인이 사망하였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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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이 사망하고나면 이후 성년후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937조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사망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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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년후견인이 사망하게 되면 직계가족에게 연락이 와 의사를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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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드시 사망한 성년후견인의 직계가족이 그 다음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취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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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과정을 잘 몰라 성년후견인이 되었다면 선임된 이후라도 성년후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재산, 생활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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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후견인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 가족이 아닌 가까운 친구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자녀들 간에 재산분쟁이 첨예하여 성년 후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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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년후견인은 무조건 배우자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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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혹은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전적이 있거나 혹은 재산으로 소송중이라면 성년후견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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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재산관리 및 법률대리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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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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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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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성년후견업무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