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된 경우 사안에 따라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혼자서도 대응하셔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여타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 이를 배반하고 이익을 얻는 범죄이다보니, 업무상횡령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 무겁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는 피의자들은 총무임원, 경리 등 회사 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어지간해서는 징역형 등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가중처벌까지 될 정도로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업무상횡령죄로 편취한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그 금액이 50억원이상이라면 종신형까지 각오하셔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이 처벌형량이 무거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범죄에 연루된 초범은 대부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감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실형을 피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횡령죄의 범죄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급해 회사나 단체의 돈을 임의적으로 사용한후 다시 채워 넣었어도 이 역시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이런일은 회사나 단체내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로 범죄성립이 나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취지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없이 자기소유인것처럼 사실상 처분하는 것으로, 설령 다시 금액을 보충해 두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공금을 빼서 썼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횡령혐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 또는 단체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무조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처벌수위도 높고, 범죄 성립요건도 넓어 생각한 것보다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업무상횡령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가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증명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복잡합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지름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