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유형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 입니다.

밀집된 대중교통시설에서 성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하철이나 기차 등 이동식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며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성범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형사처분 및 행정적인 처분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성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가 등록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연루되어 단순히 오해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 성범죄의 무거운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집된 공간때문에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 지거나 피의자를 착각하여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자신의 혐의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부분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만 하는데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 진술의 방향을 사전에 정하여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으시는 길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하철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분과 행정적인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므로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는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