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다수 동종전과, 재범사안 집행유예❗

한보라 변호사

집행유예

대****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수의 음주, 무면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셨으나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과거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 및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83%으로 단속기준치를 현저히 넘어서는 상태였고 앞서 동종 전과로 인한 실형 선고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한보라 변호사는 다수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 및 그에 따른 노하우에 따라 사건당사자(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재판에서 유효하게 어필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재판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만 하는 몇 가지 것들을 안내하고, 재판부에 이를 적시 제출 및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양형사유로는 의뢰인이 반성한다는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해당 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외 반드시 주장/제출되어야만 하는 몇 가지 양형사유 및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는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행한 한보라 변호사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이자 최근 수사 및 재판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 점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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