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100회 이상 지하철 몰카 카촬죄 집행유예

한보라 변호사

집행유예

수****

* 아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약칭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지하철 몰카를 포함하여 약 150회 가량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소위 카촬죄라고 하는 범죄 혐의로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한보라 변호사의 적극 조력 하에 수 개월에 걸쳐 피해자들께 사죄드리고 합의를 이루어낸 끝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카촬죄라는 매우 중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 받으셨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144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 및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총 6회 침입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소위 말하는 몰카,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이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이라는 점,

② 피해자 중 의뢰인의 지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③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이 무려 148건에 이르러 다량이었던 점,

④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신상이 확인되는 피해자 2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카촬이라는 범죄의 중함과 그 죄질이 나쁨으로 인해 자칫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한보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카촬 경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에 대한 예상답변 등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개진하며 발견된 촬영물 148건 중 일부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보라 변호사는 법원 공판단계에 이르러 위와 같이 축소 인정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 변론을 펼침과 동시에, 확인된 피해자 2인에 대하여 조심스레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으나, 한보라 변호사와 의뢰인의 간곡한 사죄의 편지 및 연락에 선고기일 직전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각종 정상자료에 관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려 의뢰인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촬영물 148건 중 144건에 대하여만 공소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카촬 공소시실에 대하여 의뢰인의 각종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을 면하여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몰래카메라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이루어진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한보라 변호사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인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았고,

특히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카촬 사건 수행 및 합의 경험을 통하여 능숙히 대처한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카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홀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성범죄, 카촬, 몰카 범죄에 있어 합의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변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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