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없이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Question

부모님이 사업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셔서 2년에 걸쳐 2억원 정도의 돈을 빌려드렸는데,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돈은 돌려받을 예정이나 추후에 증여세/상속세 추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금거래를 하신 어머니가 현재 암 투병 중이십니다.

상속세 추징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부모와 자식간에도 차용거래가 있을 수는 있으나,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수관계인 탓에

명확한 증거(소비대차공정증서, 차용증 등) 및 이자 지급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한 증여로 판단합니다.

2. 이에 따라 문의주신 2억원과 관련되어 입증할 수 있는 부분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특히 일정 이율의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가 공정증서 및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3. 이 점 확인하시고, 이자 지급 등이 없었다면,  차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나, 이제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차후 입증에 용이하도록 문구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능하시면 공증을 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시기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공증까지 명확히 해 두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가족간 차용증과 이자없이 거래를 한다면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급하여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신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의 성격상 자세한 것은 여기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준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법률사무소 엘리트 이준호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ㅡ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불요식의 낙성 계약으로서, 실제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추후 증여세 내지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간접사실(이자 지급 등) 등을 토대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