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 빌려준 후 세금체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Question

동생이 아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빌려줬습니다. 명의 빌려 받은 사람이 신용불량자인걸 모르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러 받고 그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아 동생 앞으로 세금이 1억 4천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을 처음 한 사람이 아니여서 제가 연락해 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났냐, 동생에게는 잘 내고 있다고 해놓고 세금체납이 뭐냐 물으니 핑계만 대고 갚겠다고만 합니다.

갚는다고는 하지만 1억 4천을 언제 갚으며 그동안 가산세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갚으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사업이 잘되는 줄 알고 3천만원도 빌려줘서 돈도 없다고 하네요..

명의를 그 사람에게 옮기고 싶은데 세금신고 처음부터 안해서 옮길 수도 없다고 합니다. 명의도 옮길 수 없고 세금도 옮길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세금신고하고 명의 이전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기간이 너무 지나서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빌려준 금액 3천만원에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년 세금소멸이 혹시 가능한지.. 이 일로 동생이 직장도 잃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심판 및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명의의 대여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직접 납부를 하실 경우에는 대여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요점 2.
소멸시효가 있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중단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부과된 세금이 상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처분에 대해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신용불량자라고 한다면 결국 상대방을 대신하여 세금을 내더라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명의대여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결국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내어 과세관청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벗으셔야 할 것입니다.

4. 소멸시효는 기대할 수 없어보이며, 계속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신속히 법적절차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이재형 변호사 · Answer

1. 세금은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소명을 하시어 세금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조세심판 또는 처분취소송을 하시어 다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시거나, 실제 운영자가 동생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명의대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세무서 등에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3. 명의대여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명의대여 사실을 밝힐지 말지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세금의 소멸시효가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시효 완성 전에 압류 등을 통하여 소멸을 사전에 예방하기에 세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기대하시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5. 동생분이 세금을 내거나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대여금 역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빌려준 시기,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로 국세체납 등이 발생하여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자가 있고 질문자 측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 측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에 질문자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호즌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한 세금액에 대해 질문자가 변제한 경우 실질관계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여금 또한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질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시효는 5년이나 국세청은 시효소멸되기 전에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효소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