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차용증 작성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년 3월경 전세 보증금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 7천만원을 빌려서 전세 집을 계약 했습니다. 
이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전세 집 계약이 끝날 경우 보증금을 부모님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즉 이번 달에 전세집 재계약을 2년 연장 하여 계약은 24년 3월에 만기 됩니다.

빌린 금액이 2억 1천 정도 미만일 경우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경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후에 부모님이 보증금을 가져가신 다는 것만으로도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전세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1.7억원이라면 무이자라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이자 차용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이 된다면 반드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무이자 차용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정의 이자율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과세관청을 설득하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4. 단, 이자 차용의 경우, 부모님의 이자소득세에 대해  27.5%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5. 최악의 경우 2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2차례 부과하려 할 수도 있으니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6. 관련하여 여러 차례 상담 및 문서를 작성하였으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부모자식 간에 돈거래관계에 대해서 세무서 등 관공서에서는 일반적인 거래관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차용이라고 한다면 약정이자가 있는지, 약정이자를 매월 지급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당사자들의 말을 믿어줍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약정이자에 대한 약정도 하시고,약정이자를 반환시 일시불로 지급할 것인지 매월 지급할 것인지도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간의 돈거래관계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한도는 10년에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빌린 금액이 2억 1천만원 정도 미만일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차만기에 보증금을 부모님이 받아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명의가 질문자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1억 7천만원을 차용한 것이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시고 밀린 이자와 함께, 앞으로는 꼬박꼬박 이자를 계좌로 입금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연락주시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차용증상에는 차용액의 상환 시기, 상환 방법 등, 이자율과 이자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2. 아시는 것처럼 차용증 이자의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인데,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는 이자는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매기게 되나, 적정 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이 1년에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