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마 때문에 걱정인데요.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자칫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초범이라도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먼저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불법적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만약 기망행위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취했다면
추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한 부분이
앙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한편,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또한, 기망행위를 한 수단 및 방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묵시적 행위 역시
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산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불요,
재산상 이익 취득,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필요 등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사기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를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량의 2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재산범죄의 대부분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부당 이득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위반 사건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법률 상담이 꼭 필요할까?'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사건이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성공 사례
사기죄 위반으로 인하여
사기사건변호사님과 협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 분께서는
사기죄 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치밀한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워
항소심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장들을 준비한 결과,
재판부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인정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기 사건을 가벼운 사건으로 오인하여
사기 사건 초반부터
사기사건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만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의자 신분이라면
수사기관 측의 편법 수사로
정당한 방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밀접한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재산범죄라고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낮은 편이었으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 맞춤 대응이 필요한데요.
저희 법인의 재산범죄 전문센터에서는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산범죄 전문센터의 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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