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 성범죄 사건, 유리한 변호사의 조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이 칼럼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어투와 용어로 

유용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칼럼을 통해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성범죄 사건 증가세?

요즘 코로나로 성범죄가 줄었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하며 느끼는 점도 오히려 성범죄가 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여성아동조사부, 성폭력 전담 검사님과 면담을 하는데, 검사님께서도 코로나로 인해 9시라는 영업제한이 있다보니 2차 술자리를 대부분 모텔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성범죄 사건 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1차, 다른 술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갖는 등 오픈된 공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미팅이나 즉석만남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식당에서 만나 밥만 먹어도 이미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레 2차를 모텔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남녀가 있다가 스킨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모텔이나 숙박업소는 남녀가 함께 있는 룸 안에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채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보니 피해 여성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도 본인 혐의 유무를 밝히는데 답답해하시는 영향이 많으세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성범죄 사건,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봐도 성범죄의 양형이 아주 높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의뢰인들이 성범죄로 고소 내지는 신고를 당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여러 루트로 검색을 하십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성범죄 사건,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 변호인이 유리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 사건, 여성 변호인이 유리하다?

성폭력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남성인 경우, 본인 사건 내용에 대해 말하기 편할 것 같다는 이유, 혹은 남성 변호사가 남자의 편을 들어줄 것 같다는 이유에서 남성 변호인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받아보면,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검사, 판사 중 반드시 여성 법조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왜 여성 법조인에게 성폭력 사건 전담을 맡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저 또한 검사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여성, 아동조사부 소위 '여조부'라고 하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전담 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 수석 검사시절에도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여성 검사'였기 때문이죠. 검사는 필연적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다보니 보니, 여성인 검사가 조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야기 하기 편하고 2차 피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서 조사받으러 가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검찰 여조부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여성 수사관이나 여성 검사님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되서 재판에 가게 되면 재판부 판사님이 성범죄 전담일 경우 여자 판사님일 경우도 많구요. 제 의뢰인 중에는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가 여성인 경우, 일부러 여성변호인을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같은 성별일 경우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이나 입장을 좀 더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변론해주리라 하는 생각때문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검사나 판사가 여성이 많은 이 성폭력 전담에서 여성 변호인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래 두번째 이유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혐의 부인할 경우 여성변호인이 더욱 유리하다?

여성 변호인이 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한 그 두번째 이유는 특히나 피고인이 혐의 부인할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사는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의 경우 피고인 본인도 법정에 퇴정한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피고인인 당사자가 퇴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는 피고인측 좌석에 피고인 변호사만 앉아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되니, 피고인 변호사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하겠죠?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무조건 몰아세우고 비난하는건 최악의 증인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편안하게 만들고 성범죄 관련 민감한 부분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재판장님도 중간에 '증인신문을 그만하라'고 자르거나 변호사가 준비한 신문사항을 삭제시키는 등 최악의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고, 피고인과 변호사가 증인신문하고 싶은 내용 모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신문사항을 충분이 물어봐야만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측 진술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중언 중 달라진 부분을 쉽게 지적하며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남성 변호사가 이런 민감한 성적 부분을 묻게 되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울면서 증인신문을 차마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공판부 검사로 재직할때마다 우연인지 매번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성범죄 재판부는 하루에도 60건 이상의 성범죄 재판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꽉 차있을만큼 수만건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재판했습니다. 그렇게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을 하다보면, 피고인측 변호사가 증인신문하는 과정 중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울면서 '변호사 때문에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울어버리면 재판장님도 더 이상 민감한 질문은 못하도록 막으시구요. 변호인도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서 묻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가 피해자 증인신문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합의과정에서 여성 변호인의 장점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혐의 인정할 경우,  합의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나눌때도 피해자와 같은 성별인 여성 변호사가 합의를 중재하는 것이 부드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긴 하지만, 가끔 피해자들은 가해자측 변호인이 여성 변호인이라고 하면 그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조율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 같은 성별인 여성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의뢰하신 분이 떠오릅니다. 그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피해자 분이 절대 합의의사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셨는데, 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선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고 많은 공감과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 의뢰인인 피고인을 대신해 제가 사과드리고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도 잘 전달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했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석방된 경우가 있었어요.  합의라는 것이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도 가장 좋은 방안일 수 있다는 점을 공감과 함께 부드럽게 피해자를 설득시키는 것, 그것이 합의를 대하는 좋은 변호사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



자,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검사로 재직할때 몸소 성범죄 부서에서 여성검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여자 판사님들이 많이 계신것을 체험해서인지, 변호사 세계에서도 성범죄 변호사는 여변호사님들이 더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실은, 남성의뢰인들이 같은 성별인 변호사에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성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보지 않으셔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성 변호사이든, 남성 변호사이든 본인사건 내용 말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울 필요도 민망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듣는 것일뿐, 의뢰인의 이야기들로 의뢰인을 평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 컬럼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일생일대의 불안한 순간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컬럼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