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판분할포기약정 무효 승소-수원가정법원 사건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참 흐리네요, 비바람도 몰아치구요. 

오늘은 제가 받은 의미있는 사건 중 하나인 재산분할 승소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안산지원ㅓ에서 1심을 수원가정법원에서 2심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승소를 받아 봤지만.

이 판결을 굳이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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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앞서 이미 협의이혼재산분할포기약정을 했기 때문입니다.ㄴ

이 판결이 특별한 이유는 이미 한 재산분할포기약정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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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의뢰인은 저와 협의이혼 직후부터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포기약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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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것을 염두고,

배우자와 대화를 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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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가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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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1억 9천만원 가량 승소하였는데,

배우자의 재산 중 상속재산이 많아서 재산분할 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도 재산분할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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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먼저 1심 에서 승소를 하고,  이를 기초로 2심에서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포기하게 하고 하고(상대 배우자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3명이라 양육비도 상당했습니다.), 대신 재산분할금액을 다소 감액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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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상당히 의미인데, 재판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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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이에 위 사안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더 도움이 필요한 분은  김희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