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당첨금 반환, 아이들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1. 현재 협의이혼 서류까지 작성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배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출이 많고, 청약 당첨된 부동산이 있는 상황이어서 당사자간 재산분할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청약 부동산에 투입된 계약금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반환받지 못하는 성격의 금원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것인지, 중도포기할 것인지에 따라서 계약금 4천만원을 부부 모두 포기하게 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시고, 생활은 같이 하실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 두명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될지, 양육비는 얼마를 책정할지 여부도 협의이혼 신청 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4.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대출은 부부 공동 채무이므로 공동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 배우자께서 집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면, 청약 부동산의 분양권의 이혼 시점 시세가 부부 공동재산이 됩니다. 집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시려면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중도금을 함께 부담하셨다는 등의 정황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하기엔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변호사에게 공유해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 권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