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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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전문변호사 궁금하다면 

박성현 변호사



동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돈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55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업무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단순 횡령죄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업무상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후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업무적인 임무를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릴 수 있겠습니다.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자일 떄 성립 가능한 범죄입니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적용을 받아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범행 시각에 누구와 어떤 물건을 소지했는지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2인 이상이나 날카로운 물건 등을 소지하였다면 특수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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