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범죄사실 : 지하철 안에서 오른쪽 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함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 벌금 10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요즘 만원 지하철에서 조금이라도 의심 받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즉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추행 범죄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종종 있게 되고 이에 대해 여성분들이 주의깊게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것인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도 지인들과의 만남을 끝내고 아내와 함께 새벽 지하철을 타고 오던 중 옆에 있는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수사를 받게 된 분의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새벽 지하철을 타게 되니 피곤해서 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이 '이게 뭐하는 것이냐'며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말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되어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후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 출석 통지서가 계속 반송되고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자 구인영장을 발부해 의뢰인은 체포되게 되었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범죄행위는 아니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재판에도 계속 나오지 않자 의도적으로 도주를 하고 있다고 구속한 것이었는데요

사건을 맡은 후 보석 신청을 하는 것도 고민을 했지만 조금 더 참고 1심 판결에서 확실하게 석방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피해자와도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벌금형 금액도 적게 나오고 검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의 소환을 무시하고 조사를 받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중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