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내사 종결 성공사례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 범죄사실 : 여군의 손등에 입맞춤을 함 

○ 국방부검찰단 처분 : 내사 종결(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육군 상사분의 '군인등강제추행' 내사 사건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군생활을 잘 하고 계시던 의뢰인분은 갑자기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 대위 분을 아느냐고 하며 이분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할 게 있으니 언제 검찰단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아무 대비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가면 안 될 것 같아 알아보시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그 여군과 근무를 한 때는 이미 8년이나 지난 상태였고 당시에도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 보니 회식을 한 때에 있었던 일로 조사를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절대 문제된 행동은 한 적이 없었다고 하기에 조사 때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에서는 회식이 끝날 무렵 여군의 손등에 뽀뽀를 한 행위로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신고가 되어 내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미투의 일환으로 과거의 피해사례에 대해 상담과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동은 한 적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고 조사가 끝난 후 군검사님과 대화를 나눈 바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고 사건이 너무 오래 전 일이라 더 조사해보고 만약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당시 그러한 추행행위를 했더라면 분명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동료가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단에서는 추가 조사를 하였고 결국은 혐의가 없다고 결정을 하여서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고 내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내사 사건이라 범죄혐의가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 우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여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식으로 형사입건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부적으로 사건 종결 처리를 하는 수사단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때 형사입건이 되었는지, 신분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피내사자인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내사 단계라고 하면 형사입건이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 확실히 조사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군인등강제추행 내사 종결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