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를 구매하여 흡입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된 분의 사례인데요

아들이 구속되자 아버지께서 찾아와 아들의 석방을 요청하며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단순히 의뢰인의 사건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스파이스 판매 조직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약조직, 판매자 뿐 아니라 그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서 단순 1회 흡입이 아닌 다수의 마약 구매 범행이 밝혀진 사람에 대하여는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보면 의뢰인은 마약 판매가 아닌 단순 구매, 흡입자여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횟수는 적지 않았지만 재판만 잘 받는다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가족들은 보석을 언급하는 등 한시라도 빨리 석방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확실한 석방을 위해서는 구속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 낫고 보석 신청과 같은 시도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하지 말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예전에 판사를 해 본 경험으로는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구속이 어느 정도 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단기 실형을 집행받은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쪽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수감생활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보내고 재판 때 반성하는 모습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번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믿음을 보여준다면 분명 재판부께서 선처를 해 주실 것이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후 재판을 잘 받고 한두달 정도 기다린 후에 역시나 예상했던 집행유예가 나왔고 검사분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범죄는 중한 범죄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조금이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사소한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가는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유무형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절대 마약에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마약류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