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에서의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구속될만한 사건은 아니지만 민사상손해배상청구시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2.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귀하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만진 것이 사실이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전과가 생길 때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범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점차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적정 수준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구체적으로 법리적 선처양형을 준비하고 법적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2)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3)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그 전제이고 합의는 강요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실제 고소를 당했으니 이에 대한 입건 등 조사 배석이 먼저이고, 합의 등 모든 절차 함께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비공개로 연락 바로 주세요.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행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만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수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수사 변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은 물론 강제추행 관련 성공사례 등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일단 사정이야 어쨌든 강제추행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2. 스치듯이 만진 것이라면 500 전후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지인들에게 했던 장난이 버릇처럼 나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기억이 나지 않아 CCTV를 보고 인지했다는 주장도 불리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와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성교육프로그램이수증 등 양형에 집중하셔야 하고, 재발방지대책 관련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