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죄 -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n번방' 사건으로 유명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사입건된 중위 분의 케이스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이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였고 '박사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결과가 속속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형벌이 내려지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강한 처벌과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민간 경찰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자만 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시청한 사람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계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야동'이라고 부르는 음란물 동영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이 동영상의 대상으로 보이는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그 자료를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이나 구입하는 행위도 중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일부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더욱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법 개정 전인 민간인 신분일 때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인용 동영상을 문화상품권으로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동영상 판매자가 아동 성착취물도 같이 판매를 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문화상품권 코드를 추적, 의뢰인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동영상 구매 건으로 경찰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나고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군인의 신분인 경우에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상관 등 부대의 일이 되어버려 더욱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을 무조건 인정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음란물소지죄에는 많은 법률적인 쟁점들이 녹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전에는 단순한 시청이나 구입은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 음란물은 소지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증거로써 내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임의제출이나 영장으로 압수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도 형사입건된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아예 증거로써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수사기관에 맡기지 마시고 포렌식과정에 직접 참여와 개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당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인 것을 모르고 다운을 받았을 경우에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없습니다.

실제는 아동청소년이었지만 동영상으로는 누가 봐도 성인의 모습인 경우에도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착취물 제작, 배포자가 아닌 단순 시청자나 구입을 한 사람은 명확하게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알고서도 소지나 시청 등을 한 것이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증거로만 혐의를 입증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도록 하는 수사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여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주눅이 든 상태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법 개정 전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성범죄자 등록이 면제되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법 개정 후에는 무조건 성범죄자 등록 대상임)  아무런 문제 없이 당당하게 삶을 펼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이 형사입건이 되었음을 안 이후 많은 공부와 준비를 하여 수사에 대비하였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변호인의 도움까지 받은 결과 사건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범죄를 걸리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은 절대 시청하거나 구입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성착취물 배포자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 받으며 공정하지 못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은 미리 피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로 수사를 받은 장교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