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대처 방법

1. 상황은 분명 어렵지만, 적극적인 치료 참여와 반성 태도를 보인다면 법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정신과 치료를 재개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년간 재범 없이 지냈다는 점은 귀하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5년간 재범 없이 치료를 받아 개선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인 상담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량과 블랙아웃 상태였던 점을 소명하여 고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옷을 벗고 걸어 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의뢰인님과 같이 초범이 아닌 경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 행위를 하셔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신고자가 피해자이므로, 신고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연음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1. 일단 이미 전과가 그렇게 많은 가운데 또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2. 치료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목격자와 합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3. 공연음란죄 대법원 사건도 진행하였고, 4회 저지른 의뢰인도 집행유예로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최근에도 공연음란 행위만 5차례에 걸쳐서 상습적 사안이 있었고 특별 양형인자 등 최대한 선처읍소 등 준비하여 양형반영 하여 처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병적으로 보셔야 하고 치료를 통해서 확실히 이번기회에 치료하고 법에 심판을 겸허히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포기하지는 마시고 선처피력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 및 심리상담센터 등 재범방지 확약이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비공개로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릴께요) 3>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4>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1. 음주로 인한 블랙 아웃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아직 정확한 혐의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조사에 참석하시기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질문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2.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존재하는 부분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전 범행 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5년간 재범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 이후에도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므로 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알콜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제출,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 등 추가적인 양형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유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한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반복된 전력과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 병원 방문해 치료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증거를 남기세요. 변호사 상담 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상참작 받을 방법을 모색하세요.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