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연결로만 상당수의 채무자의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 

2021년 상반기 설문조사에서 파산신청인들의 96.4%가 만약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산상태를 조회하여 자료제출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조회에 동의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서 Yes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데이터가 집적된다면 채무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스템으로 조회되어 정보가 집적되면 이를 토대로 사람이 판단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소송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판결,지급명령,경매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현재 법원은 코트넷 조회로 일반인들도 방문하면 쉽게 조회해서 출력까지 해주고 있으므로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2. 부동산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지적전산자료조회)로 시군구청과 전산연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조회결과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전산연결되고 보험사별 (유지/소멸/해지)해약환급금내역도 각 보험사와 전산연결되면 충분합니다.

4. 세무서 8가지 사실증명도 세무서와 전산연결로 해결됩니다.

5. 4대보험 체납내역은 건강보험공단과 전산연결로 해결됩니다.

6. 자동차 등록원부도 관할하는 시군구청과 전산연결로 쉽게 해결되고,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보험가액증명서와 사고이력조회까지 조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7. 각종 가족관련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양,친양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도 시군구청과 전산연결도 가능합니다.

8. 채무자의 과거 거주이력을 표시하는 주민등록초본, 누구와 동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전산연결로 해결됩니다.

9. 상속관련 자료는 사망 6개월전이면 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인의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 증권, 펀드 등)과 부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도 결국 전산시스템 연결도 가능합니다.

한편 사망 6개월이후면 채무자의 (망인의 말소자초본)(말소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말소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를 시군구청의 전산연결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10. 계좌통합관리서비스조회=활동/비활동 계좌조회는 금융결제원이 총괄하거나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산연결시 일체의 금융거래내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가는 자료의 제출과 집적은 일단 전산연결, 업로드, 다운로드 등으로 쉽게 해결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