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 혐의 인정 범위

Question

저희 군대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익명 카톡방에 특정 간부를 지정하여 욕은 아니지만 그 간부가 한 말에 대하여 그 간부를 지칭하며 
저의 그 간부가 말 했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과 이러 이런한 방식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 하였는데 이것 또한 상관 모욕 혐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올리면서 상관 모욕이라고 못 느꼈는데 그렇게 느끼는 다른 이들도 있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정석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작성해 주신 것과 같이 해당 간부가 말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의견 개진이라면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취지더라도 모욕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전화상담을 원하신다면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형사사건 처리 경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