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치기일, 조정조치명령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 당사자에게 서로 첨예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조정조치기일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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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치명령은 ​심화된 부모교육, 부부상담, 개인상담, 아동상담, 집단상담(비양육친과 자녀의 캠프), 시범면접교섭,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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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령이 이혼소송에서 혹시 불리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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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조정조치명령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면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조치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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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치는 가사소송규칙 제8조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에 근거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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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조정조치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에게 적합한 상담위원(개인 혹은 기관)을 연계하거나 조사관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데 조정조치에 따른 부부상담은 일반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되며, 조사관은 당사자의 의견과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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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지면 가사조사관은 조정조치 진행을 위해 조정조치기일을 정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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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당사자는 해당 기일에 출석해야하고 조정절차와 달리 이 경우에는 법률대리인만 출석할 수 없고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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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치기일에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에게 혼인생활 등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지만 부부상담 등 앞으로 진행할 조정조치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가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등에 관한 심판이 있을 경우(가사소송규칙 99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만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동 규칙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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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녀가 13세 이하, 유아 및 저연령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청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 아동들은 양육자나 양육환경이 변화되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 가사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양육환경조사를 하거나 자녀양육상담 등의 조정조치명령을 내려 내부 또는 외부 상담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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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양육상담 조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있어 자녀와 부모의 애착형성 및 친밀도 정도, 양육보조자와의 관계등을 관찰하여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심층적, 다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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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안내를 받은 부모는 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양육안내소감문 외에 양육계획서(보조양육자가 있는지, 보조양육자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지, 거주지 근처에 자녀의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자녀의 교육계획 등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양육권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를 할 때 조정조치명령이나 가사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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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치명령은 부부상담절차를 밟기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고 가사조사는 명령받은 사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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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명을 받고, 조사업무를 하게 되면 사건 기록 등을 상세히 검토해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당사자들을 면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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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주장과 답변 등을 모두 듣고 사안의 실정, 즉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사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주고, 관리하는 업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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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은 재판관의 명령을 받은 후 2개월내에 조사를 종료해야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관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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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일은 자녀가 있는 경우는 통상 3회, 자녀가 없는 경우는 통상 1~2회 정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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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는 당사자 진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재판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에 선임된 법률대리인의 경우 가사조사절차 때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