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폭행 - 공소권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는 군입대를 며칠 앞두고 친구와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클럽에서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그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에서 조사를 받은 용사의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군입대를 코 앞에 두면 아무래도 마음이 싱송생송하고 오랜 기간 마음껏 놀 수 없다는 생각에 신나게 놀다가 훈련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도 친구와 함께 먼 부산으로 놀러갔다가 그만 클럽에서 만취되어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고 그 후 경찰이 클럽에 와서 자신을 경찰차에 태우고 데려가는 장면, 경찰서에서 정신을 못차리고 힘들어 하던 장면들만 기억나고 실제 피해자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데요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군 헌병대로 사건을 이송하여 소속대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은 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정확한 피해사실과 형사입건된 죄명을 알아보고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을 면담하며 어떻게 조사에 임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지침은 피해자들이 단순 폭행만을 주장한다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식의 답변을 하고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나 성추행 등에 대해 질문을 하면 우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하는 답변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폭행일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이 나오고 또한 합의를 하면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게 되는데 특수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성범죄자 전과자로 되어 성범죄자 등록과 취업제한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해보니 다행히도 피해자들은 단순폭행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준비한대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말을 인정하고 폭행혐의를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수사관님에게 피해자들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 대신 합의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수사관님에게 부탁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사관님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보니 피해자들도 같은 남자로써 술에 취해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합의금에 대해 의뢰인측으로부터 금액을 이야기듣고 피해자들과 조율을 하여 신속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 우편으로 군검찰부로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검찰의 경우 민간 검찰과 다르게 모든 사건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조사 없이 바로 결정이 나와 문의를 해보니 합의서가 잘 작성되어 있고 군사경찰대 조사가 충분히 잘 되어 있어 피의자조사 없이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대에 배치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입대 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던 의뢰인은 예상보다 빠르게 형사사건이 잘 종결되어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징계도 중첩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번 사건은 군 입대전 사건이라 징계도 받지 않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여자 일행에 대한 성추행도 있었다는 식의 말을 흘리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합의를 원만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런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도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순폭행 사건이 아닌 중대한 사건으로 번지거나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기에 변호사 선임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단순 폭행사건을 신속히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