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혼소송기각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고는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의 파탄 사유가 완전히 자신에게만 있는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고, 만약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더 높은 경우라면 본인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또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더 높은 것에 대한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인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또는 오랜 기간동안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절한 것이었다면 본인의 유책성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상대 측의 유책성을 부각시켜 주장하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한 것인, 부부관계 해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기각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기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짝꿍으로 만나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하며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평생을 약속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해온 이 씨와 기 씨는 이제 서로가 자신의 일부처럼 느끼면서 행복한 미래만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에 대한 믿음은 남편 이 씨로 인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연애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어릴 적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서로 카톡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기 씨가 모르던 시절부터 알고 지냈기에 그 시절을 추억하며 연락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잠금이 풀려있던 이 씨의 핸드폰을 이 씨 모르게 본 기 씨는 이 씨가 자신은 모르는 여성인 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믿고 지내온 이 씨였기에 그 배신감은 시간과 비례했고 결국 기 씨는 이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기 씨에게 이 씨는 대화 내용만 봐도 알겠지만 자신과는 그저 친구 사이일 뿐이며 따로 만남을 가진다거나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기 씨에게 이혼까지 나올 문제도 아니었다면서 이혼은 하지 말자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오히려 기 씨는 이 씨가 그 여성을 감싸고 도는 것이 찔리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재판을 통해 이 씨와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 씨는 이 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 씨의 태도에 이 씨는 자신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기 씨와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응방법을 두고 고민하다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현재 기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가 이 씨의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이며, 이 씨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한 적이 없는 것, 또 이 씨는 기 씨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는 부분을 들어 기 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끝에 이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이혼소송기각을 준비했습니다. 양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법원은 기 씨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기각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유지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증거 수집에 있어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등을 통해 충분히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