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이혼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가정주부이혼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안녕하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런 두 사람이 갈라서려고 할 때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없습니다. 보통 이혼을 할 때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는 지점이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의 의견이 잘 합의되어 긍정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검토해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이혼할 때는 상대보다는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가 가정주부이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가정주부이혼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정 씨와 아내 이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에서 동아리 부원으로 처음 알게 되어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호감을 쌓고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의 짝이 되기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씨는 아이를 키우고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만 믿어 의심치 않아왔던 두 사람의 삶은 정 씨의 외도로 인해 완전히 박살나게 됐습니다. 정 씨의 외도를 알고 나서 이 씨는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전처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끝에 이혼을 결심했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씨에게 상황설명을 들으면서, 이 씨같은 경우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정 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절대적 약자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은 가정주부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금전적인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또는 감소를 방지하는 것에 있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다르게 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정할 때, 재산을 구입 및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 자금을 투입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씨와 같이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함으로서 정 씨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생활 유지 기간, 자녀의 수, 연령 등을 전부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와 정 씨 부부의 경우 정 씨의 외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되므로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씨가 받은 심리적인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전히 지워내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가정주부인 이 씨에게 금전적인 손해보상은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통해, 변호인은 이 씨가 가정주부이혼을 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위자료를 높게 책정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씨에게 재산목록을 파악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각각 형성한 재산물, 또 그를 형성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이 씨는 동산 및 부동산, 이것에 준하는 권리, 채권 및 기타 청구권, 특허권 등의 권리, 고정적 수입이나 지출 등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가정주부이혼을 준비하게 됐고, 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측은 이 씨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 씨에게 재산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부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이혼을 할 때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인 측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가정주부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