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사실혼부당파기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안녕하십니까. 사실혼이 부당하게 해소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권리침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단순 동거였다고 의견을 펼치면서 사실혼 관계임이 부정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실혼이 무엇인지, 사실혼의 성립요건 및 사실혼부당파기에 대해 사실혼 관계에 놓인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사실혼부당파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부 씨와 아내 기 씨는 대학교 과팅에서 서로 한 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5년이라는 시간동안 서로에 대해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보냈고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기 전 부 씨와 기 씨는 서로 동거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하루종일 붙어있는 것이 마냥 즐거워 두 사람은 회사에서 퇴근 시간만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지 부 씨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회사가 바쁜가보다 했던 기 씨는 그날도 늦는다는 부 씨에 깜짝으로 놀라게 해주려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같으면 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부 씨 때문에 걱정이 될쯤 차 한 대가 집 앞에 세워졌습니다. 다가가려고 하던 찰나에 조수석에서 남편 부 씨가 내리고 운전석에서는 어떤 여성 한 명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쉽하며 인사를 나눴고, 그에 기 씨는 놀랐지만 우선 사진을 찍어두고 얼른 집으로 올라가 모른 척을 했습니다. 부 씨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고 기 씨는 본 것이 있어 정신이 없었으나 아무렇지 않은 척 굴며 그의 옷을 받았습니다. 기 씨는 부 씨의 옷에서 나는 여성의 향수 냄새와 옷깃에 묻은 화장품 자국에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으나 우선 티를 내지 않고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온 부 씨에게 기 씨는 어제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말하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 씨의 희망과는 다르게 기 씨의 예상대로 부 씨는 그 여성과의 부정관계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 씨는 기 씨에게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없었던 일처럼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의 경우도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자신의 부모님께서 더 지분이 많으니 신혼집은 부 씨가 소유하고 정리가 끝나면 집에 대한 돈을 조금은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 씨는 부 씨가 주장하는 말들에 대해 공감할 수도 없었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으나, 부 씨가 자신을 두고 다른 여성과 그런 사이인 것을 말한 이상 한 공간에 그와 같이 있는 것조차 싫어 우선은 집을 나와 자신의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기 씨의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찾아온 기 씨에게 무슨 일이냐며 묻기 시작했고 기 씨의 말을 듣자마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면서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기 씨의 설명을 듣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고 정당한 사유가 부재하더라도 자유로운 파기가 가능하지만, 현재 부 씨에게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기 씨는 부 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혼부당파기한 부 씨에게 기 씨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손해 배상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포함하고,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해 기 씨가 받게 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기 씨는 부 씨에 사실혼부당파기를 사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각자의 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사실혼부당파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사실혼 관계라고 할지라도 법률혼에 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