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하게 된 결혼은,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믿고 그와 함께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하면서 그에 대한 좋은 점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홀로 살아갈 때 각자 관리해오던 각각의 재산을 함께 공유하면서 경제생활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금전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적 활동을 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같이 모으거나, 한쪽이 전업주부라면 전업주부인 사람이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며 그 재산을 유지하게끔 기여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살아왔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한쪽이 잘못을 해서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도 청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유 씨와 아내 배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동료로 만나 일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의지하고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때마침 결혼 생각이 있던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평생을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며 결혼했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배 씨는 남편 유 씨의 외도로 인해 그 행복을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 씨는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는 유 씨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일이 많은가 하고 힘들테니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유 씨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챙김을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핸드폰에 와 있는 여성과의 다정한 메시지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부서에 일이 있어 남편의 부서를 지나가던 배 씨는 유 씨와 어떤 여성이 스킨쉽하며 탕비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유 씨에게 배 씨는 혹시 그 여성과 어떤 사이냐고 물었고 이에 유 씨는 바로 자신이 만나는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도 커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배 씨는 확실하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배 씨의 설명을 듣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결혼생활은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 남편에게는 위자료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배 씨는 어차피 더 이상의 결혼생활은 자신에게 의미가 없으니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부부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맞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형성해온 재산에 각각의 경제적 활동을 통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이 부분의 경우, 유 씨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유책성 및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재산분할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몫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가사 및 육아에 관련해서는 오직 배 씨만이 도맡아 한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끝에 배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배 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가사 및 육아를 도맡아한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 부분에 기여도를 말했습니다. 법원 측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배 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했고 유책배우자인 이 씨에게 배 씨에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을 할 때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점 중 하나로 그 기여도를 통하여 분할 비율을 주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함께하는 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므로,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