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상간남고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자신만 바보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상간남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닌가 싶어 어떻게든 상간남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는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의 스트레스를 조금 덜어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상간남에게 부정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간남고소를 하려면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적으로는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 방법인 상간남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여 조금이나마 자신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상간남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간남고소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상간남고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간 씨와 아내 고 씨는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유학생활을 하던 도중 만나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고 그 과정에서 호감을 쌓고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연애를 이어가던 간 씨와 고 씨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끈끈한 사랑으로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 씨의 외도로 인해 그 행복한 미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간 씨는 고 씨의 외도를 우연히 알아채고 나서도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아내와의 부부관계는 유지하되 상간남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간남고소를 결심한 간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간 씨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현재까지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두 사람이 성적관계를 맺은 것까지 유추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 규정된 부정행위의 범위에는 성적 관계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교제 행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끝에 간 씨는 상간남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남이 합의로 마무리하거나 조정을 요청했지만, 간 씨는 상간남으로 인해 파탄된 결혼생활과 자신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보았을 때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간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법원 측은 간 씨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상간남에게 간 씨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간남고소를 준비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간남고소를 진행할 때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승소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강한 변론 자세입니다. 만약 공격적인 변론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간남고소를 진행하는 동안 상대측의 주장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을의 입장에서 합의를 바라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간남 측에서 합의로 또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자 원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것에 대해 최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공격적인 태도로 그 과정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도 보다 현명하고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 및 설명을 통해 상간남고소를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강한 태도로 그 과정에 임하셔야지만 최대한 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하며, 선택하실 때 그간의 경험과 지식 또 임하는 자세 등을 잘 확인하시는 등 신중하게 선택하실 것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상간남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