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 처벌을 감하기 위한 방법은 

성범죄의 종류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죄,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소지죄,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성범죄벌금형이 없는 혐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이 혐의에 관해서는 성범죄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계속되는 합의 요구는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선처를 받아야하는 구체적 이유,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깊은 반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으로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하는 것과 정신과 치료, 심리 치료, 약물 복용등을 말합니다.

성범죄벌금형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아직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도 유리한 결과입니다. 일단 성범죄벌금형만 받아도 전과는 남게 되어있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어가게 된 경우고 구공판 날짜가 정해졌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아직 재판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을 때에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인 허씨는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자가용이 있기는 했지만 출퇴근시간만 되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지하철이 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시간의 지하철은 항상 붐볐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니 탈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허씨는 평소같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날따라 더 지하철 안은 붐볐고 허씨는 실수로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딱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날 이후 허씨는 무의식적으로 여성과 접촉할때마다 엉덩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허씨는 저번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고는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여성은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허씨는 여성의 엉덩이를 3차례 가량 쓰다듬었고, 엉덩이를 움켜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여성의 제지를 받았고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난 뒤 다시 여성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성은 지하철 안에서 허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허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찰로부터 연행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허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혐의 인정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처벌을 최대한 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진술에 대비하여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분석하여서 답변을 교정, 정리하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불리한 질문이나 유도심문 등에 대하여 방어하여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분노한 상태여서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합의팀이 기지를 발휘하여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허씨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허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허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