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전략은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사안은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었다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다는 것은 처벌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처벌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벌이 가벼워보여도 성매매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매수 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도 대가를 받는 대신에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무리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하는데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유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매매기소유예는 받을 수 없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서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요.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와 함께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였을 때에 기소하여 법원에 넘겨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또한 기소유예를 내리는 기관인 검찰에 최대한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인다는 것은 수사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때에 제대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수사 일정을 미뤄서라도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기소유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 자녀와 아내 등 가정이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사무소로 소장이나 각종 서류들이 오게 할 수 있어서 같이 사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움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편물이나 서류들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인 허씨는 반복되는 일상과 아내와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들까지 모두 결혼을 시킨 허는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최근 3년간 사이가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차량에 꽂혀있던 명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내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성관계를 갖지 않은지도 꽤 오래되었던 허씨는 그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곳에 가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이전과 이후에 성매매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당시 거래 기록에 남아있던 허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특히나 형사사건에 특화되어있는 만큼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대중 분들은 법적인 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고, 실무를 경험할 일은 본인이 경찰 조사를 많이 받지 않는 한 사실상 없습니다.

경험치와 법적인 지식의 차이는 그 결과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지금 경찰이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지,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허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허씨는 초범이었고 관련된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허씨가 이미 사건에 대하여 시인을 했고 관련 증거와 cctv 등 그리고 지인과의 카톡 등 객관적 증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시인을 하고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기도 합니다. 허씨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허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