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사건이 진행되면 미성년자라 해서 간단히 조사받는 일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찰이나 검사, 재판단계까지 차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들의 폭력행위가 입증되면 접근금지나 사회봉사 명령 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가 진행된 상태라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알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목소리도 커지게 되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심각한 물리적 폭행을 시도했을 경우 폭행상해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57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아니기에 사건 ㅏㅂㄹ생 초기에 꼼꼼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별하게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