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변호사상담 궁금하시다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도 현관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변호사상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들어가려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행위 자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주거침입 처벌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범죄를 일으키려는 사람들도 많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절도나 상해처럼 다양한 사건을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외 또 다른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죄명이 추가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어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범행 과정에서 날카로운 물건이나 흉기 등을 사용해 집주인을 위협한 경우라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되면 단순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 혐의까지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