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장 작성법이 궁금하다면 

허구의 내용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까 실추되고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면 무고죄고소장을 통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신고자는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혐의를 받게 되면 CCTV 등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억울한 입장이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로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였다면 혐의에서 벗어나도 주변에서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고소장을 접수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고죄를 받는 상대방이 결과가 나오기 전 자수하거나 자백할 경우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에서 중요한 사실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로 오해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에 달해야 합니다. 신고자 스스로도 거짓 사실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무고죄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