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고등군사법원 무죄 

○ 계급 : 상사 

○ 죄명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범죄사실 : 피고인은 클럽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듯이 만져 추행하고, 클럽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약 10회 정도 만져 추행하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 고등군사법원 판결 : 무죄 (원심 벌금 500만원)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고등군사법원에 항소를 하신 상사분의 사례인데요

1심을 제가 있던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분이 맡아서 변론하셨다가 유죄판결이 나오자 제게 항소심 재판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같이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사건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클럽에 놀러가게 되었는데요, 택시를 같이 타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겼고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번도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롭게 사건에 투입되어 새로운 시각에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크게 보면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형의 감경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형의 감경을 주장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잘 설시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전국의 군사법원에서 항소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알아서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살펴봐 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주장하거나 억울한 점을 논리적이면서도 장황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항소이유서는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항소기각이 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다면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먼저 항소이유서 작성을 준비해야 하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미리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클럽 입구와 클럽 안, 그리고 택시 안 세 곳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클럽 안에서는 2시간 정도 동안 약 10번 정도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새 같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클럽 내외를 촬영하는 CCTV가 고장이 나 있어서 촬영된 것이 없었고 택시도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사건 당시를 볼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클럽을 같이 간 사람과 클럽 내에서의 사람들, 그리고 택시 기사도 명확하게 피고인이 여성을 추행하였는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는데요

간혹 의뢰인분들 중에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러 주장을 나열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상식에 반하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등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말로는 쉬우나 실제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쉽게 작성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을 여러 번 읽어보고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투여해 고심 끝에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져서 고등군사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솔직히 이 사건을 맡으면서 원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에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에 있는 클럽에 가서 현장검증을 하고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하면서까지 재판부가 의지를 보여주셨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든 단서가 있고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파고든다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