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선처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수 행위와 관련하여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는 것이 본 혐의입니다. 그렇기에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을 사는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가 대가를 받는 대신에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감경하여 주는 경향이 있는데 본 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처벌을 감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구매를 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한 화장이나 어른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경우나 성인이라고 속인 메신저 대화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보기에도 미성년자라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검찰 등에 잘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잘 보인다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피력하고 수사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수사협조요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 때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찰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찰의 수사 내용을 참고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사일정을 미루더라도 수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안됩니다.

​성매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 가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으면 소장 등 모든 우편물을 사무소로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놓칠 일도 없고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신씨는 사건당일 회식 후 한 직장상사와 함께 남게되었습니다. 직장상사는 신씨의 직속상관이었는데 집방향이 같아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상사가 신씨에게 오피스텔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나중에 영업을 하려면 이런 곳도 다녀야 한다며 신씨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본인이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이참에 오늘 가자며 신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회사에 취직한지 반년도 안됐던 신씨는 직속상관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고 같이 오피스텔에 가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성매매업소를 찾는 일은 없었고 그 날의 헤프닝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그 업소가 오피스텔성매매 단속에 걸렸고, 신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씨는 경찰조사가 끝나갈 무렵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회의 성매매였기 때문에 사건이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신씨는 경찰조사초기엔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안이 심각해지자 경찰조사가 끝날 무렵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씨의 거래내역 및 당시 주변의 cctv에 상황이 찍혔을 뿐만 아니라 직장상사의 증언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해내려 노력하였고 직장동료 및 친구, 가족들의 탄원서를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신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신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 및 양형자료, 주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구매자 대상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관련 정보들을 제때에 확보하는 것도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수사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수사관련 정보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사 관련 정보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이는 처벌만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법적인 지식과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