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처벌 받나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모든 야한 동영상 시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거나 대상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따라 성인이라 할지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담자분도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 아직 본 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수는 법 상 형의 감면이 가능한 사유고, 실제 판결까지 갈 경우 판결문에도 자수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을 기재가 됩니다. 5.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성폭법위반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 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셔서 일상생활이 힘들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6. 자수 시 여러가지 정황, 법리적인 부분등을 검토하여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뒤늦게 법적 문제를 인식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상담을 실제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은 ‘시청’ 자체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 반복·지속적으로 시청했는지 ▲ 다운로드·저장·캡처 등 소지로 이어졌는지가 수사와 처벌의 관건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잠시 시청했고, 불법성 인지 후 즉시 중단했으며 저장·유통이 없는 경우, 실무상 사건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유형은 초기 판단과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한 불안만 커지는 사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질문자 님 상황은 과도하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다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