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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처벌 받나요...?ㅠㅠㅠㅠㅠ

21살 성인입니다. 제가 최근..?(언제까지 봤는지 기억이 안납니다..)까지 구글에서 (야실하우스)라는 사이트에서 야동을 본 적이 있는데 외국 야동을 더 많이 봤지만 한국 야동도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부분 한국 야동들이 불법촬영물인지 전혀 모르다가 오늘 처음 알게되었는데 저 처벌 받나요ㅠㅠㅠㅠ 한국 야동도 일반 외국 야동과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 한 것 같지도 않고요ㅠㅠㅠㅠ 그 n번방 방지법? 생긴 이후에도 본 것 같은데 진짜 정말 한국 야동들이 불법촬영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어디 유포도 하지 않고 사이트에서만 보면서 제 성욕을 잠재우고 끝내고 이랬습니다. 자위도 안했고 정말 보기만 했습니다... 이젠 내용도 기억 안납니다ㅠㅠㅠㅠ 메가클라우드? 그런 것도 그게 뭔지 정말 모릅니다ㅠㅠㅠㅠㅠ 한국 야동이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진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ㅠㅠㅠ 저 어떻게 되나요..? 징역 몇년 받나요..??? 살려주세요 저 정말 요즘엔 안보는데 무섭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작성됨조회수 9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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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모든 야한 동영상 시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거나 대상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따라 성인이라 할지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담자분도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 아직 본 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수는 법 상 형의 감면이 가능한 사유고, 실제 판결까지 갈 경우 판결문에도 자수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을 기재가 됩니다. 5.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성폭법위반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 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셔서 일상생활이 힘들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6. 자수 시 여러가지 정황, 법리적인 부분등을 검토하여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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