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량 감경하는 방법은 

강제추행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의 저항을 곤란하게 한 후에 성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기습성추행과 같은 성추행도 강제추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고 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형량은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에 따라서 달리집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추행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혐의는 신체접촉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의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만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져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엄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 개인이 직접 합의를 요구하다가는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노하우와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제추행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형량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니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전자발찌를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차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넘어가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로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고지 명령은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시즌에 들어와서 백씨의 중개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손님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추가로 30대 미혼여성을 직원으로 추가 고용하였습니다. 본래 호탕한 성격이었던 백씨는 여성직원에게 많은 것을 단기간에 가르쳐주기 위해 매일 야근을 하며 교육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어깨와 팔을 주무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백씨는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다소 술기운이 오른 나머지 여직원에게 포옹과 뽀뽀를 하게 되었고 이에 여직원은 항의를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한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인정하나 특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성적 접촉을 하려던 게 아니라 우발적인 성희롱 정도일 뿐 형사처벌 감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강제추행형량에 대한 판례의 기습추행 법리에 의해 충분히 혐의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여직원은 다음날로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분노하고 있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합의팀은 피해자를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백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백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