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음란물 촬영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Question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사람이 헤어지면서 감정이 상해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당시 같이 관계를 할 때 찍었던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저를 협박합니다. 촬영 시 동의했다면 유포를 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드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위협적이며, 법적으로도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어도,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중한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실형까지도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강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금전이나 관계 유지를 요구했다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협박 문자·메신저·통화기록을 모두 보존
2. 추가 접촉은 중단하고 단독 대응·회유 금지
3. 필요 시 경찰 신고 및 긴급 삭제·차단 조치 병행
4.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유형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리벤지 포르노·유포협박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수사 초기부터 증거 정리·고소 전략·피해 차단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유선 상담을 통해 즉시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카촬죄로 고소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촬영 당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카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에는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본 죄를 범한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강요미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상대방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복잡한 경우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