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받으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몰카죄, 불법촬영죄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지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가 된 만큼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타인의 동의여부가 구성요건 인정여부에 핵심사항이 되는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심한 노출이라도 통상인의 시야에 들어오며 동 나이대 여성들의 보통 패션이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뒷모습이나 연인간의 스킨십 장면을 장난으로 촬영한 것만으로 유죄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도, 각도, 원본여부, 반포여부, 묵시적 동의 등 여러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촬영횟수, 촬영기간,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촬영물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촬영한 횟수가 적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적고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히 남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본 혐의를 받게 되면 휴대전화, 카메라 등은 제출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기기들은 전부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이 되면 일단 한번이라고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더라도 모두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고 함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본 죄인데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복원이 되고 혐의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접 합의를 요구하며 지나치게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 대학생 홍씨는 방학기간에 동기들과 함께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홍대의 술집에서 술은 마신 뒤, 홍씨와 친구들은 홍대의 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홍씨와 동기들은 저녁이 넘도록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용변이 급해진 홍씨는 건물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로 갔습니다. 용변을 다 보고 난 뒤, 옆 칸에 여성이 볼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아직 남아있던 홍씨는 호기심이 발동하였고 옆칸으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음으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피해여성이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홍씨는 술기운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한 행동을 과도하게 부풀려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술기운이 없어지고 난 뒤, 홍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진술을 번복하려 했으나 이미 모든 진술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자 두려움을 느낀 홍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홍씨가 술기운에 한 행동이긴 했으나 카메라로 타인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자기상황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억울한 점을 밝히지 못하면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합의팀이 기지를 발휘하여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홍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홍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