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가벼워 보여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하거나 합의요구를 하게 되면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나 피해자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과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피해자 측에서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이 되면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성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경우라면 함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은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양씨는 평소 SNS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SNS를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렇게 SNS를 하던 중 사건 당일로부터 1주일 전 한 여성으로부터 SNS 메신저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양씨는 그 여성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친해졌다고 생각한 양씨는 사건 당일 여성에게 일명 '색드립'을 치며 성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도 불편하다는 식의 반응만 보이고 크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속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평소 양씨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지만 온라인상의 인맥이라고만 생각하여 더 짓궂은 농담을 했었는데 여성이 이에 불쾌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양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한 말장난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양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시했던 SNS 메시지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법인에서 판단한 결과 당시 대화 내용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죄를 강력히 부인할 경우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더 과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 없이 사건이 해결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주장이 과한 부분이 없는지 양씨에게 더 과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 뒤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당시엔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양씨의 양형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양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양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 개인이 직접 대응하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는 수사관련 정보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때에 수사관련 정보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이는 불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관련 정보들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