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기소유예 알선처벌 위기라면 

성매매처벌은 성인을 상대로 성구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성매수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처벌에는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에 대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이를 증명하여서 처벌을 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진한 화장이나 어른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거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던지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서 처벌을 감경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에 대해서 초범이고 성구매 횟수가 적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정상들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적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검찰에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 잘 보인다는 것은 수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협조적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출하라는 자료들도 제때에 제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내리는 수사기관이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씨는 종로 소재 P기업에 상반기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P기업은 건설회사로 매우 수직적이고 군대적인 사내문화를 지닌 회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안씨는 입사 초기부터 매우 긴장한 상태로 근무를 해왔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8월에 정식사원이 되었습니다.

안씨는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석하여 2차로 북창동의 S룸살롱을 가게 되었습니다. S룸살롱은 노래방시설은 물론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속칭 풀살롱이었습니다. 안씨는 이곳에서 업소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매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단속이 있었고 결국 안씨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안씨의 경우 성매매업소에 출입하여 화대를 지불한 내역까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안씨는 경찰의 단속 및 출석 통지를 받은 직후 법률대리인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씨의 경우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보다는 조속히 혐의를 시인하고 전과가 없는 점, 신입사원으로 사실상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련 유사사례에 대한 불기서처분 사건들을 찾아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어렵게 취직을 한 안씨의 상황, 군대문화인 조직의 특성,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조속히 혐의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단체생활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는 수사관련 정보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사비밀유지 등이 그 이유인데요. 이렇게 수사관련 정보들을 제 때에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불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