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초] 마약류의 개념과 종류 

  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벌규정이 복잡하고 그 구성요건의 해석이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예컨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약'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마약류'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대마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로는 '마약류'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대응한 죄명도, 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가 됩니다.

  각각의 법정형의 경우 그 행위가 밀수인지, 매매인지, 투약(사용)인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약-향정 가목-향정 나목-향정 다목-향정 라목-대마-임시마약류 순으로 그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우선 '마약'은 전통적인 ‘천연마약’과 이 천연마약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추출 알카로이드’가 있고, 천연마약이나 추출마약과 화학구조가 유사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와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코카잎이 대표적인 천연마약이고, 아편에서 추출한 모르핀, 헤로인, 그리고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이 대표적인 ‘추출 알카로이드’입니다. 그리고 합성마약에 해당하는 마약류는 요즘 힙합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펜타닐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향정 가목, 향정 나목, 향정 다목, 향정 라목으로 구분되는데, 어느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가지)'를 말하고, 다만 대마의 종자(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대마초 종자나 성숙한 대마초 줄기에는 대마의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마수지를 건조 및 압착한 '해시시'도 대마의 한 종류입니다.

  끝으로 '임시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마약류로 특별히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일명 '러쉬'라고 불리는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가 임시마약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해석은 해당 마약류가 어디에 속하는 마약류인지 알아야 금지규정을 찾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약류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스스로 적용법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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