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트렌드 분석] 마약 범행수법 변화와 대응방안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22년 6월까지 마약수사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마약수사를 하면서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세대교체'처럼 마약 분야에서도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이런 부분이 형사사건 변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편의상 마약 분야에서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전통적인 마약사범을 '구세대'라고 표현하고, 최근 2년간 자리잡힌 세로운 마약 트렌드를 추구하는 세대를 '신세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선 '구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대면 거래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범들은 지인의 소개로 소매상들을 알게 되고 안면을 트게 됩니다. 상선 입장에서는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해서 그들만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아무에게나 마약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신규 투약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신규 투약자들이 향후 상선을 제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세대 마약사범의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잘 없기 때문에, 소변이나 모발에서 양성이 나온 필로폰 투약 범행 외에 필로폰 매매나 수수 범행의 경우에는 제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구세대의 마약사건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필로폰 매매나 수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경우 공판단계에서 세밀한 증인 신문이 필수이고 세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신세대'들은 속칭 ‘던지기’, 비대면 거래를 선호합니다. 주로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판매상들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코인이나 무통장 거래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뒤 판매상이 알려준 일명 '좌표'를 이용해 직접 마약류를 수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투약자가 체포되는 경우에도 상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신세대의 사건에서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에 관련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섣불리 자백하거나 섣불리 부인해서는 불리합니다. 반드시 마약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또한 신세대의 경우 구세대와 달리 형법상 ‘범죄단체(집단)’가입 및 활동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세대와 달리 신세대들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상당히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도 제가 인천지방검찰청 마약검사로 재직 당시 국내 최대 텔레그램 마약방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컨대, 마약세계에서 구세대와 신세대들은 범행 수법과 활동 무대가 전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 변론에서도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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