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손해배상 피고의 입장이라면 

상간자손해배상 피고의 입장이라면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누군가 자신에게 본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냐고 묻는다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미혼이라고 알고 만남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였을 때, 자신은 상상하지 않았던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음 당한다면 당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간통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상으로는 상간자손해배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하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기혼자를 만난 상간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고, 또 소송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손해배상의 피고가 됐을 때 초기부터 대응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간자손해배상의 피고가 됐을 때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간자손해배상에 관련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성 간 씨와 상간녀 손 씨는 연인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동료로 만나 사랑을 키워오다가 연애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도 취미 생활을 공유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릴 만큼의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상간녀 손 씨는 남성 간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됐고, 확신이 서자마자 간 씨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간 씨는 아내와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이며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그런 것이고, 이미 서로에게 애정이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상간녀 손 씨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간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간 씨의 아내로부터 상간자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됩니다. 소장을 받고 손 씨는 당황하긴 했으나 빠르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대리인을 찾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간 씨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상간녀 손 씨의 행위가 일부 과장된 부분, 또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상간녀와 만남 저 이미 파탄 직전이었던 것, 그 파탄의 사유가 아내에게 먼저 있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상간녀 손 씨에게 청구된 위자료에서 절반 이상을 감액한 금액만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위의 사례는 대부분의 상간녀 및 상간남, 즉 상간자손해배상의 피고가 방어 시에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그것을 이뤄낸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 씨 또한 간 씨와의 만남이 간 씨의 배우자와의 이혼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지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며 판결 결과에 만족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었다고 전하십니다.

물론 위의 사례와 다르게 상간자손해배상의 피고가 됐을 때, 우선적으로는 소송을 건 원고와 합의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간자인 자신이 결백한 점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소송까지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배우자의 외도가 유책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분노한 원고가 이성적이고 긍정적으로 피고의 입장을 수용해 합의를 할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 판결보다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규에 맞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및 상간남, 즉 상간자손해배상을 통해 요구된 위자료의 전부 아니면 일부 감면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 및 설명을 통해 상간자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간자손해배상의 피고가 되면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대응할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시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상간자손해배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