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구상권청구 방어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상간남구상권청구 방어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유부남 또는 유부녀,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관계는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이와 같은 것을 처벌했지만, 현재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간통죄에서 간통을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생겼고, 이로 인해 현행법에서 간통죄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현행법상으로는 상간자를 형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민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간자소송 중 상간남소송, 그 중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상간남구상권청구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간남구상권청구에 대해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간 씨와 아내 구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면서 결혼했으나 구 씨의 외도로 인해 그 행복은 완전하게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간 씨는 아내 구 씨가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아내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보다 상간남 청 씨에게 더 큰 분노를 느껴 우선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혼자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간 씨가 제대로 알아보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간 씨의 설명을 듣고 구 씨와 청 씨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은 후 이를 제출한다면 상간남인 청 씨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간 씨는 자신이 상간남소송을 알아보면서 상간남구상권청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혹시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 될지도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구상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구상금은 채무를 대신 변제한 이가 당사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혼위자료와 다르게 상간자에 대해 청구함은 본질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물론 상간남구상권청구이 왜 가능한지, 이미 판결로 지급한 위자료를 어떻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간남이 잘못을 저질러 두고도 상간남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이 되려 뻔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왜 상간남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는지를 보면서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민법상으로 어긋나는 행동이고, 이에 의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면, 이것은 상간남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상간남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고 아내와 함께한 것이기에 이것은 법적으로 공동위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상간남소송을 하는 것은 아내와 상간남의 공동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상간남에게만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상간남이 지급한 돈이 원래는 공동으로 잘못을 한 아내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었기에, 상간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외의 돈을 상간남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 씨의 입장에서는 상간남구상권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상적인 논리에 따르면 상간남구상권청구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설명에 따라 간 씨는 혹시 모를 상간남구상권청구를 고려해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미리 상간남구상권청구를 예상하여 방어전략을 세우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도움 덕분에 간 씨는 자신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간 씨는 자신이 잘 모르고 넘길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덕분에 자신의 피해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만족스러웠다 전하십니다.

오늘은 상간남구상권청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상간남소송을 청구할 때 상간남구상권청구를 미리 생각하고 방어전략을 세워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대리인 즉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상간남구상권청구를 걱정하시거나 잘 모르셨던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